① 광물 조달국 범위 印尼 등으로 확대땐 K배터리 中공급망 탈피 가능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세부 지침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막대한 북미 투자를 하고 있는 K배터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산 배터리 공급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혜택을 받는 광물 조달국이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제련 시장에서 리튬 44%, 코발트 75%, 니켈 69%를 점유하고 있다.

30일 업계 및 외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31일(현지 시간) IRA의 전기차 세제 혜택과 관련한 세부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부 지침에 따라 보조금 조건 등이 달라지는 만큼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이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서울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열고 IRA와 반도체법(CHIPS Act) 등 양국 통상 현안을 집중 논의했는데 우리 측 요구 사안이 관철됐는지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리 기업의 이익을 좌우할 4가지 쟁점 사안을 짚어봤다.

①광물 조달국 범위 확대되나=재무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IRA상의 광물 가공·추출·재활용 등 핵심 용어와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요건 등을 규정하기로 했다. 한국에서는 광물 조달 국가를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 등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해왔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니켈 매장 국가로 현대차(005380)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373220)이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세우는 곳이다. 아르헨티나에서는 포스코홀딩스가 보유한 염호를 통해 다량의 리튬 생산이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광물이나 소재 공급망에서 탈피하려면 두 국가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②'양극재, 광물이냐 부품이냐'=배터리를 구성하는 주요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가 ‘핵심 광물’ 지위를 유지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백서대로 광물 분류가 유지된다면 한국 공장에서 양극재가 생산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배터리 부품으로 정의가 바뀐다면 북미 지역 생산으로 자격 요건이 바뀌게 된다. 양극재와 음극재는 배터리 제조 원가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소재인 만큼 북미로 생산 조건이 한정될 경우 배터리 업계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③K배터리 인센티브 잭팟 터질까=LG엔솔·삼성SDI(006400)·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생산세액공제(AMPC)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세부 지침에 담길지 주목하고 있다. AMPC는 미국에서 배터리 셀을 생산할 때 1㎾h당 35달러, 배터리 모듈까지 만들 때 추가 1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조금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세액공제와 현금 수령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배터리 업계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 증권 업계는 배터리 3사가 현지에서 제조하는 생산 규모를 기준으로 연간 조 원 단위 규모의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이번 세부 지침에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4~5월에 별도로 관련 내용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④보조금 수혜 전기차 줄어드나=완성차 업계에서는 이번 세부 지침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전기차가 줄어들길 바라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아직 북미에 전기차 전용 공장이 없어 테슬라·제너럴모터스(GM)·포드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다. 로이터통신은 한 익명의 미 당국자를 인용해 지침에 따라 세제 혜택을 전액 혹은 일부 받는 전기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미 최종 조립 규정만 충족하며 보조금 혜택을 누렸던 일부 전기차들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테슬라는 최근 직원들에게 “중국산 배터리를 쓰고 있는 가장 저렴한 모델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잃을 것”이라고 공지했다. 테슬라는 가장 저렴한 ‘모델3 스탠더드 레인지’에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