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일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겨냥해 “구멍이 숭숭 뚫린 미국의 핵우산 밑에 들어서야만 러시아의 강력한 불벼락을 피할 수 있다고 타산하였다면 그들은 마지막 길을 가고 있다”고 조롱했다. 이어 최근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자체 핵무장 등을 주장하는 호소문이 게재된 것에 대해 “젤렌스키 당국의 음흉한 정치적 모략의 산물”이라고 깎아내렸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우크라이나를 빗대 미국의 한반도 핵우산을 조롱하고 한국 내부에서 제기된 자체 핵무장론을 폄훼하려는 속셈으로 읽힌다.
북한의 핵 위협은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일 ‘자유의 방패’ ‘쌍룡 훈련’ 등 한미 연합 훈련을 비난하면서 “(북한이) 핵 공격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고 협박했다.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영변의 실험용 경수로가 거의 완성돼 작동 상태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는 활동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무기 대량생산 지시가 실행에 들어선 징후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전술 핵탄두 ‘화산-31’을 공개하면서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확대하며 계속 위력한 핵무기들을 생산해내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무기의 고도화·다량화 능력을 과시하는 한편 미사일 도발의 강도를 계속 높이고 있다. 이렇게 된 데는 대화 타령이나 하며 김정은 정권에 핵·미사일 고도화 기회를 안겨준 문재인 정부의 실책 탓이 크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으려면 보상이 아니라 제재로 응답하고 압도적 대응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한미 양국은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6월에 실시하는 ‘연합 합동 화력 격멸 훈련’ 등을 통해 실전 능력을 배가해야 한다.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핵 도발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강력한 확장 억제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다양한 핵 도발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자체의 3축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이 미국의 핵우산과 우리의 압도적 대응 능력 강화 방안 논의를 더 이상 조롱할 수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