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4월 국회에서도 입법 폭주를 이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포퓰리즘 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정 악화와 쌀 과잉 생산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농민의 표심을 의식해 이 법을 밀어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단독 개최해 양곡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한덕수 총리 등에게 ‘탄핵’ ‘양아치’ 등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 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법안은 크게 세 부류다. 득표에 유리한 표퓰리즘, 문재인 정부 당시 확보한 기득권 지키기, 대통령의 권한 제한과 관련된 법안 등이다.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초래한 ‘문재인 케어’를 유지하기 위한 건보 기금 재정 투입 의무화 법 추진은 대표적인 선심 정책이다. 문 정부 당시 장악했던 공영방송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과 정부의 외교 협상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여당 시절에는 별말을 하지 않다가 정권을 빼앗긴 뒤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대거 추진해 발목 잡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와중에 우리 경제는 저성장, 수출 부진,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국민과 기업들의 고통은 가중되는데도 민주당은 경제 살리기와 민생을 외면하고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한 입법에만 매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추가연장근로제, 재정준칙 도입, 노동·연금 개혁 관련 입법에 주력해 경제 회생을 도와야 한다. 머리를 맞대고 여야가 협력해도 부족할 판인데 거대 야당이 입법 폭주를 계속하면 부메랑을 맞을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