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 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이 한 가마(80㎏)당 20만 원 수준을 유지하도록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농업직불금 예산은 올해 2조 7000억 원에서 2027년까지 5조 원으로 늘려 지금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국민의힘·농민단체와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쌀 수급 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따른 대책이다.
농식품부는 수확기에 쌀값이 하락할 조짐을 보이면 정부가 쌀 수매에 나설 방침이다. 쌀값이 폭락한 뒤 쌀 수매를 시작한다는 농가의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선제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략작물직불제, 농지은행사업, 지방자치단체 자율감축 등으로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한다. 지자체와의 벼 재배 면적 감축 협약에 참여한 농가·농업법인에게는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농지은행의 임대 농지 중 일부는 5년간 임대료 80%를 감면해 타작물 재배를 지원한다.
여기에 논에 일반벼처럼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가루쌀 재배 면적은 올해 2000㏊(1㏊=1만 ㎡)에서 내년 1만 ㏊ 이상으로 늘린다. 또 밥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대학교 학생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예산도 확대한다.
농가 소득 지원을 위한 농업 분야 직불금은 내년 3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직불금 중 공익형 직불금은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 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손본다. 올해부터는 기본직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식량자급률 제고 및 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을 도입했다. 전략작물직불은 기존 논활용직불을 가루쌀·콩·밀 등 전략작물 재배 지원 중심으로 개편한 것을 뜻한다.
농가별·품목별 실제 수입·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할 경우 이를 완화하는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장기적으로는 농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자등록과 소득신고를 하는 농업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농업 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외국인 인력 공급을 대폭 늘리고, 농업인들이 제값을 받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을 디지털화한다. 청년농과 스마트 농업 육성을 추진하며 푸드테크 산업도 활성화해 이 분야에서 유니콘기업을 30개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방향은 농가 경영 안정을 강화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와 미래 산업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향후 직불제별 시범사업 등을 거쳐 세부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를 거쳐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