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디·배 160조 투입…민자사업 발굴 13조 베팅

정부와 민간이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 전지(배터리) 등 3대 주력 기술의 초격차 구현을 위해 힘을 모은다. 향후 5년간 총 160조 원을 투자하고 기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해 100가지 핵심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 전략’을 발표했다.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해 시급한 확보가 필요한 12대 국가전략기술 중에서도 현재 한국이 경쟁국 대비 우위를 점한 세 분야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의 초격차 구현에 전략의 초점이 맞춰졌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 부처는 2027년까지 5년간 공공·민간을 합쳐 총 160조 원을 3대 분야 R&D에 투자해 반도체 45개, 디스플레이 28개, 배터리 27개 등 총 100개의 세부 핵심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민간의 관련 R&D 투자가 15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나머지 재원은 정부가 마련한다. 정부는 특히 민간 주도의 투자와 R&D 사업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데 집중한다.

추 경제부총리는 “핵심기술 100개 확보를 목표로 정부 R&D에 4조 5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150조 원 이상의 민간 R&D가 투자되도록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동시에 관련 법령상 세부 기술을 신속히 지정·변경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연구 협의체를 3대 분야별로 꾸려 기업의 R&D 수요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100가지 핵심기술에는 강유전체·자성체·멤리스터 등 신소재를 기반으로 하거나 3㎚(나노미터·10억 분의 1ｍ) 이하 미세공정을 적용한 차세대 반도체, 메타버스·홀로그램·웨어러블기기에 적용 가능한 초고해상도·자유형상 디스플레이, 리튬메탈·리튬황·전고체·수소연료전지 등 현재 리튬이온전지의 성능과 안전성 한계를 뛰어넘는 차세대 전지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R&D 전략 외에도 다양한 민간 주도의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연내 13조 원 규모의 신규 민자 사업을 발굴하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역시 “올해 무역금융 공급 규모를 최대 364조 5000억 원까지 확대하겠다”며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도 수출 드라이브를 핵심적인 투자 분야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아울러 10월부터 영종대교 통행료를 기존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5500원에서 2000원으로 각각 인하하는 방안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