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상저하고' 경상수지…여행수지 개선에 달렸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여행수지 개선 효과를 얼마만큼 창출할 지가 올해 경상수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수지 흑자 흐름의 제약요인이 여행수지 등에 따른 결과라는 진단 속에 지난달 계획한 내수활성화 대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2월 국제수지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경상수지는 5억2000만불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1월보다 크게 축소됐지만, 전월에 크게 증가한 배당금 국내송금액이 줄어들면서 경상수지 개선폭이 제약된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진단과 관련해 방 차관은 “4월에도 국내 기업의 배당 지급이 집중되면서 4월까지는 소득수지 요인에 따른 경상수지의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지만, 3월 이후 외국인 입국자가 증가하고 있고 무역수지도 시차를 두고 완만히 개선되면서 올해 경상수지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이며 연간 200억불대 흑자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여행수지를 중심으로 작년보다 악화되며 경상수지 흑자 흐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수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와 향후 실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600억 원 규모의 국내 여행 활성화를 골자로 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방 차관은 “3월 29일 발표된 내수활성화 대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여행수지 개선 효과를 얼마만큼 창출할 지가 올해 경상수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4월10일 오픈하는 ‘축제찾아 K-여행 페스타’를 통해 권역별 지역축제 및 이벤트를 찾아 여행을 떠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또 “4월부터 문화비?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0%포인트 상향되고,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항목에 유원시설 이용권이 추가된다”며 “다음주 ‘내나라 여행박람회(4.13~4.16)’를 시작으로 ‘서울 페스타’(4.30~5.7),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5.1~31)’, ‘K-pop 드림콘서트(5.27)’ 등 다양한 메가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고 전했다.



방 차관은 “5월말 이후 국내여행을 갈 경우 134만 명의 일반국민은 1인당 숙박비 3만 원, 놀이시설 1만 원 등 필수 여행경비를 할인 받고, 최대 19만 명의 중소기업 근로자?소상공인 등은 휴가비 최대 20만 원을 지원(기업 10만 원+정부 10만 원)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4월중 고속철도 SRT 이용시 최대 30%까지 할인 받고, 5월에는 KTX(4인동반석) 다자녀 가구 할인폭이 확대(30%→50%) 되며, 6월에는 청년 대상 ‘내일로 패스’ 할인 혜택과 함께, 시즌별 지역축제와 연계된 다양한 관광열차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이달 부터 22개국 대상 외국인 방한 관광객에게 전자여행허가(K-ETA)를 일시 면제했다. 방 차관은 “5월중 코로나로 중지된 3종 환승무비자제도가 재개된다”며 “제3국 통과여객 무비자 입국허가와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무비자 입국 및 제주단체 환승객 무비자 입국허가 등으로 입국절차가 간소화되고, 국내 환승관광이 편리해 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부터 해외 관광객 대상 항공권 할인을 비롯해 중국?일본?동남아 국제항공편을 증편하는 한편 지방국제공항 부정기편에 대한 착륙료도 면제한다. 또 외국인 탑승비율이 최대 50% 이상인 경우 각 공항별로 항공사당 최대 16편까지 허용키로 했다.

방 차관은 “마을체험과 골목맛집 등의 지역?테마별 스토리텔링 관광컨텐츠를 지속 발굴하고, 관광정보플랫폼(VisitKorea 등)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여행상품 추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며 “내수 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경상수지 개선 및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