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가짜뉴스 심각…언론중재 대상 넣어야” 정부에 건의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가 가짜 뉴스와 극단적 ‘정치 팬덤’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들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특위는 7일 “우리 사회는 정치적 편가르기를 부추기는 극단적 팬덤과 가짜 뉴스에 의해 다원주의가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한 정치 팬덤 문화 조성, 미디어 공론장 회복, 정당 정치 회복을 통한 팬덤 정치 극복 등 3개 분야를 골자로 한 8대 정책을 공개했다. 특히 개인 유튜버 등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를 언론 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방문자나 영향력(추천·공유)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다. 아울러 가짜 뉴스에 의한 피해 구제 신청, 적합한 구제 수단을 안내하는 ‘원스톱 대응 포털’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짜 뉴스 생산·유포를 통한 수익 창출을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 기업 등 민간이 주체가 되는 자율적 공동 규제 모델 구축도 요청했다.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에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플랫폼 기업 등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독립적·전문적 팩트체크 기관 설립 지원, 자동화 팩트체크 기술 활용 확대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