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주, 11일 ‘50억클럽 특검법’ 법사위 단독 의결 의지…與 “꼼수 날치기”

10일 소위도 국민의힘 퇴장한 채 진행

與 “이재명 방탄 목적…오만, 아집 버려야”

野 “합의 안하면 국민 상대로 사기치는 것”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기동민 법안심사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기동민 법안심사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처리를 위해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또 다시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일에는 단독 의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이어갔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 회의 통보라며 중도 퇴장했다. 이날도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만 참석해 민주당에 항의한 후 회의장을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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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우리 당은 12일 법사위 1소위 개최를 재차 제안했는데 민주당은 우리를 제외한 채 오늘 강행하겠다고 했다”며 “도대체 민주당이 50억 클럽 특검법을 무작정 밀어붙이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번 법사위 진행은 박홍근 원내대표의 입만 빌렸을 뿐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 하명법이자 이재명 방탄 입혀 주기법이라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더 이상의 오만과 아집을 버리고 국회의 협치, 타협의 테이블로 돌아오길 촉구한다. 꼼수 날치기 시도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기동민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오는 12일에 소위를 개최하자는 것은 명백하게 고의 지연이고 침대축구 하자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또 “50억 클럽 특검을 지연하는 국민의힘 행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윤 대통령에 의한, 윤 대통령을 위한 윤 대통령의 방탄 행위와 다름없다”며 “특검 의지가 있다면 내일은 꼭 들어와서 국민에 소상히 설명하고 표결 참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의당이 제안한 안을 중심으로 심사한 후 다음날 의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 위원장은 법사위 소위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상정에 동의했다는 것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합의하지 않으면 국민을 상대로 집권당이 사기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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