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및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 10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연합뉴스아침 돌봄을 원하는 맞벌이 학부모들을 위해 내년부터 교육 과정 시작 시각을 오전 8시로 1시간 앞당기는 유치원이 시범 운영된다. 만 5세를 시작으로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 유아의 학비 지원도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발표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부터 희망하는 유치원에 한해 교육 과정 시작 시각을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로 앞당겨 운영하는 방안을 시범 도입한다. 현재 유치원 재원 아동의 48.5%가 오전 8시 30분 이전에 등원하는 현실을 반영한 대책이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교육 과정 시작 시각을 시범적으로 조정한 뒤 2027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모든 유아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원칙에 따라 내년 만 5세,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까지 연차적으로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만 0~2세는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으나 만 3~5세 아동의 경우 누리과정지원금으로 1인당 28만 원까지만 지원받는다. 이 때문에 만 3~5세 아동의 경우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국공립 유치원은 월평균 7694원, 사립 유치원은 16만 7880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금 인상 규모는 유보통합추진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1학급만 둔 병설 유치원은 내년부터 3개 내외 기관을 통합해 단설 유치원급으로 규모가 커진다. 소규모 병설 유치원의 경우 연령별 학급 편성이 어렵고 방학 중 통학 버스, 온종일 돌봄 운영 등이 어려워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출생아 수가 처음 20만 명대로 떨어진 2020년생이 내년부터 유치원에 입학하기 시작하면서 유치원 재원 유아 수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지난해 유치원 재원 아동은 55만 2812명으로 2018년보다 18.2% 감소했다. 특히 2027년에는 2022년 대비 유치원 재원 아동이 더 큰 폭인 32%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유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유치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