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한화-대우조선 결합' 의견 회신

방위사업청이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 국내 방산 시장에서 지배력을 높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최근 공정위로부터 기업 간 합병이 함정 분야의 방위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요청 받아 회신했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심사 중인 건으로 회신 내용에 대한 확인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 사 결합에 따른 시장 영향은 크지 않다고 방사청은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국내 군함 시장의 유일한 수요자다.

현재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승인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군함 시장 때문이다. 한화는 해군 무기를 만들고 대우조선해양은 군함 건조를 하기 때문에 수직 결합을 통한 시장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공정위로부터 나오고 있다.

양 사의 기업결합 이후 실제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기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지배적인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한화를 비롯한 방위사업법상 방산 업체가 생산하는 군함용 무기나 설비는 대부분 정부 규격품으로 품목별로 1개 사가 독점 생산하고 있고 한화가 함정에 탑재되는 무기 체계의 모든 부품을 제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본건 결합 이후에 대우조선해양이 다른 방산 업체와 거래를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