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왼쪽)이 '상임위 일방 운영 규탄' 피켓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식량주권 포기 규탄' 피켓을 각각 의원석에 붙인 채 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여야가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이 법안이 시장기능을 무시한다고 거듭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농민과 협치하지 않으려 한다고 질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에 대한 현안질의를 가졌다. 여야는 회의를 예정보다 50분 늦게 개의한 데 이어 서로 고성을 주고 받는 등 충돌했다. 야당은 3일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소병훈 농해수위원장과 여야 간사간 합의로 정 장관은 이날 증인이 아닌 국무위원 자격으로 출석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대국민 담화 등에서 인용한 농경연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 내용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농경연이 법안을 그렇게 분석한 일이 없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과 총리는 마치 농경연이 분석한 것처럼 자료를 인용했다. 거짓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도저히 인정이 불가능하다”며 “이 중계는 어린 아이들도 다 보고 있다. 거짓말이라고 하지 말라”고 맞받았다. 정 잔관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공방이 이어지자 농해수위원장인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장관 따라하지 말라, 총리도 그렇고 장관들 왜 그런가”라며 답변 태도를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을 향해 “(정부 매입을) 의무로 고정하고 시장기능을 무시하는 그런 법을 자꾸 고집한다”면서 “(정부는) 쌀 80kg에 20만원 정도의 가격 유지선을 제시했고 실질적으로 법에서 담고자 하는 내용이 정책으로 다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정희용 의원도 “의무매입을 하면 (쌀과 타작물 재배 관련) 구조조정도 못 하고 결과적으로 쌀값 방어도 못한다”면서 “그런데도 강행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안건 확정은 안 됐지만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찬성 토론과 함께 대정부질문도 준비하고 있다”며 “거부권이 잘못됐다는 게 많은 여론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민의를 대변해 정부에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따져 물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