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발의에 서명할 의원 찾기가 너무 힘드네요.”
국회 내 스타트업 지원 모임인 유니콘팜에 소속된 한 인사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고충을 털어 놓았다. 유니콘팜은 여야 의원만 20명 가까이 모여 구성된 단체로 유니콘 기업을 키워내고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지난해 11월 결성됐다. 규제 대못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국회가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초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업계의 기대도 커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법안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말 못 할 고충이 적지 않다는 게 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막상 법안 하나를 제출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아서다. 혁신의 편에 서겠다는 포부는 온데간데없고 ‘지역구에 민원이 들어온다’ ‘의사협회 눈치가 보인다’ 같은 사정을 들어 공동 발의 서명에 불참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 대한변호사협회와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온 로톡의 경우 총대를 메고 대표 발의할 의원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다행스러운 점은 여러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완성도 높은 법안이 꾸준히 만들어지고 발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인의 정치 활동 척도인 여론의 지지도 고무적인 요소다. 유니콘팜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문직 플랫폼과 전문 직역 단체 간 갈등과 관련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83.6%를 기록했다. ‘전문 직역 권익 보호’를 선택한 비율은 16.4%에 불과했다.
법안이 제정되려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 산들을 넘은 것은 법안을 발의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법안 통과에 가까워질수록 직역 단체의 집단행동이 더욱 거칠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여야 의원들이 남은 1년 임기만큼은 혁신의 편에 서줄 수는 없을까. 전문 직역과 스타트업의 관계를 제로섬 싸움이 아닌 포지티브섬으로 변화시킬 법안은 이미 완성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