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매출 3000억 원을 돌파했지만 여전히 앱 마켓 수수료는 매출에서 제외돼 조세 회피 지적이 나온다.
13일 공개된 구글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은 3449억 원으로 전년 2924억 원 대비 17.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78억 원을 기록했다.
구글코리아 매출은 △광고 및 기타 리셀러 수익(1441억 원) △연구개발용역 수익(533억 원) △마케팅용역지원 수익(1366 억 원) △하드웨어 수익(109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6조 원 이상(한국미디어경영학회 추산 방식)으로 추정되는 앱 마켓 수수료 매출은 실적에서 제외됐다. 구글의 앱 마켓 수익은 구글코리아가 아닌 싱가포르 소재 구글아시아퍼시픽 매출로 기록된다. 구글코리아 서버가 한국이 아닌 해외에 있기 때문이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2020 년 국세청 자료 분석 결과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134곳이 납부한 부가세는 2376억 원으로 네이버 한 개 업체가 내는 법인세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한국 이용자들과 한국 기업을 상대로 번 돈임에도 조세 피난처를 통한 의도적 실적 축소와 편법적인 세금 회피는 대한민국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글은 법인세로 2022년 169억 원, 2021년 138억 원을 납부했는데 약 6조원으로 추정되는 앱 마켓 수수료가 매출에 포함될 경우 법인세의 규모는 네이버 수준 고려 시 약 5~60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난해 지불한 법인세 비용은 각각 4105억 원, 2418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