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삼양옵틱스가 단체협약에 장기근속 직원 자녀 우선 채용조항을 (일명 고용세습 조항)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세습 조항을 고치지 않아 사법처리까지 된 기아 노사가 코너에 몰린 형국이다.
1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삼양옵틱스는 지난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고용세습 조항을 고쳤다고 통보했다. 삼양옵틱스는 카메라 렌즈 생산기업으로 상장사다.
고용부는 작년 8월부터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단협을 시정조치에 나섰다. 그 결과 63개 단체협약(3곳 수정 불능)에서 위법이 확인됐고 지난달 말 기준 54개 기업이 조항을 고쳤다. 고용부는 이 조항이 구직자와 다른 조합원을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 민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기준으로 60곳 중 기아를 포함해 5곳은 여전히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기아 노사 관계자는 고용부의 시정명령까지 따르지 않아 최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 조항 탓에 사법처리된 노사는 기아가 처음이다. 기아 사측은 전일 노조에 고용세습 조항을 삭제하자고 요청했다. 단협 조항은 노조가 조합원 총회를 열어 고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기아처럼 사법조치 될 기업은 늘 전망이다. 이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4곳 가운데 1곳은 기아처럼 시정명령을 받았다. 나머지 3곳도 조만간 시정명령을 받을 전망이다. 3곳은 시정명령 요건인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이뤄졌다. 고용부는 이 의결서를 받는대로 시정명령에 나설 계획이다.
노동계에서는 고용부의 고용세습 조항 시정조치를 두고 현장과 절차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기업 노조들의 상급인 금속노조의 경우 올해 1월 정년퇴직, 장기근속과 같은 이유로 가족 우선채용하는 조항을 수정하기로 이미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전일 논평을 통해 “각 사업장은 단체협약 논의가 시작되면, 조항 수정에 나설 것”이라며 “(고용세습 조항은)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어서 노조를 비난하는 논거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고용세습 조항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이어 노정 관계의 변수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