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자산 1.4조 매각…정원 1.1만명 감축

정부가 1조 4000억 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을 매각했다. 공공기관 정원은 1만 명 이상 감축됐다.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다이어트’ 기조에 따른 결과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 1분기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따르면 346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말부터 올 1분기까지 매각한 자산은 1조 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세운 올해 자산 매각 계획(6조 8000억 원)의 20.6%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해 7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후 자산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매각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부동산(1조 1518억 원)이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들은 유휴 부동산 30개(8624억 원), 유휴청사 12개(1712억 원), 사택 57개(1015억 원) 등을 팔았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광운대 역세권(5017억 원), 서울역 북부 역세권(5326억 원) 등 역세권 부지 6개를 매각했다. 코레일이 지난달 말까지 매각한 역세권 부지만 1조 2977억 원 규모다. 단 코레일 역세권 부지 개발사업 대금음 수년에 걸쳐 지급돼 지난달 말 기준 자산 매각 금액은 4901억 원으로 집계됐다.



눈여겨볼 것은 매각 부동산 대부분 매각예정가보다 높게 팔렸다는 점이다. 실제 공공기관들이 매각한 부동산 108개 중 80건은 매각예정가보다 같거나 높은 가격에 팔렸다. 매각예정가는 공공기관이 자산을 매각할 때 감정평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매기는 가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산 효율화 과정에서 가장 우려했던 점은 헐값 매각”이라며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이 좋지 않으면 자산을 인위적으로 매각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외 자산 및 지분 매각 실적은 각각 1089억 원, 1725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외 자산을 유형별로 보면 유휴기계설비 12개(287억 원), 골프회원권 6개(20억 원), 콘도·리조트회원권 24개(19억 원), 기타 자산 12개(743억 원) 등이 매각됐다. 한국석유공사는 790억 원 규모의 멕시코만 석유개발사업과 카자흐스탄 광구개발사업 지분을 팔았다. 한국도로공사는 서울춘천고속도로 지분을 157억 원에 매각했다. 김언성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매각된 해외 출자지분은 대부분 사업 목적이 끝났거나 부실 사업으로 분류된 지분”이라며 “우량 지분은 매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정원도 대폭 조정됐다. 291개 공공기관은 지난해 말부터 올 1분기까지 직제 개편을 통해 정원 1만 721명을 감축했다. 올해 정부 목표치가 1만 1072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행률은 96.8%에 달한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통행료 정산기를 확대 설치하는 등 무인·자동화시스템 도입을 통해 정원 421명을 줄였다. 한국마사회는 27개 지사 중 업무량이 적은 13개 지사를 축소해 정원 102명을 감축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인위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정원 조정으로 초과 현원이 발생한 공공기관의 경우 향후 2~3년에 걸쳐 이를 단계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를 통해 채용 여력도 확보한다. 김 국장은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는 2만 2000명 이상”이라며 “(공공기관) 정원은 줄였지만 신규 채용에는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