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조 4000억 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을 매각했다. 공공기관 정원은 1만 명 이상 줄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다이어트’에 따른 결과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 1분기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따르면 346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1분기까지 매각한 자산은 1조 4332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세운 2022~2023년 자산 매각 계획(6조 8000억 원)의 20.6% 수준이다. 현 정부는 지난해 출범 직후 향후 5년간 14조 5000억 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을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혁신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분기마다 기관별 실적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각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부동산(1조 1518억 원)이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들은 유휴 부동산 30개(8624억 원), 유휴청사 12개(1712억 원), 사택 57개(1015억 원) 등을 팔았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광운대(5017억 원), 서울역 북부(5326억 원) 등 역세권 부지 6개를 매각했다. 코레일이 매각한 역세권 부지만 1조 2977억 원 규모다. 단 역세권 부지 대금은 수년에 걸쳐 지급돼 지난달 말 기준 실제 매각액은 4901억 원으로 집계됐다.
눈여겨볼 것은 부동산 자산이 대부분 감정평가 등을 거쳐 책정된 매각 예정가보다 비싸게 팔렸다는 점이다. 매각 부동산 108개 중 80개는 매각 예정가보다 같거나 높은 가격에 팔렸다. 나머지 28개 부동산 중에서도 25개는 자산 일부만 매각이 완료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산 효율화 과정에서 헐값 매각 우려가 있었다”며 “인위적 매각을 자제하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올해 목표치(6조 8000억 원)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
부동산 외 자산 및 지분 매각 실적은 각각 1089억 원, 1725억 원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유휴 기계설비 12개(287억 원), 골프회원권 6개(20억 원), 콘도·리조트회원권 24개(19억 원), 기타 자산 12개(764억 원) 등이 매각됐다. 한국석유공사는 790억 원 규모의 멕시코만 석유개발사업과 카자흐스탄 광구개발사업 지분을 팔았다. 한국도로공사는 서울춘천고속도로 지분을 157억 원에 매각했다. 김언성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매각된 해외 출자 지분은 대부분 사업 목적이 끝났거나 부실 사업으로 분류된 지분”이라며 “우량 지분은 매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원도 대폭 조정됐다. 291개 공공기관은 지난해 말부터 올 1분기까지 직제 개편을 통해 정원 1만 721명을 감축했다. 올해 정부 목표치가 1만 1072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행률은 96.8%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통행료 정산기를 설치하는 등 무인·자동화시스템 도입을 확대해 정원 421명을 줄였다. 한국마사회는 27개 지사 중 업무량이 비교적 적은 13개 지사를 축소해 정원 102명을 감축했다.
단 인위적 구조 조정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실제 정부가 정원 조정으로 초과 현원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향후 2~3년에 걸쳐 이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퇴직·이직 등 자연감소를 통해 채용 여력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는 2만 2000명 이상”이라며 “정원은 줄였지만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특혜 논란을 빚은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 역시 정비 대상이다. 우선 59개 기관이 연내 사내대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26개 기관은 이미 대여 한도를 주택자금 7000만 원, 생활안정자금 2000만 원으로 제한했다. 광해광업공단은 콘도 숙박비 지원을 폐지하기도 했다. 다만 노사 합의가 필요한 창립기념일의 무급휴일 전환 실적은 23.4%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