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역 위에 상업시설·임대주택 지어 수익 낸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늘어나는 철도 수요에 대응해 정부가 규제 완화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한다. 민간사업자는 국가철도망 계획을 창의적으로 변형하거나 역과 역세권을 동시 개발해 적자를 개선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어명소 국토부 2차관 주재로 ‘민자철도 업계 간담회’를 열고 철도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민간이 신규 철도 사업을 제안할 때 비용과 불확실성이 크다는 문제를 개선해 철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민간사업자는 국가철도망 계획을 창의적으로 변형해 사업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사업자는 국가철도망 계획상 사업 그대로 제안해야 했으나 이제는 시·종점 연장, 지선 추가, 사업 병합 등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신도시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반영된 사업은 국가철도망 계획에 없더라도 제안을 허용한다.

국토부는 지방 폐노선이나 노후 철도 시설 등 기존 철도 시설을 개량하는 방식의 사업 제안도 받기로 했다. 기존에는 신규 노선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 제안을 받아왔다. 더 탄력적인 노선 계획을 수립·제안할 수 있도록 광역철도가 중형·경량 전철인 때는 일반철도 건설 기준이 아닌 ‘도시철도 건설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고질적인 적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철도 시설을 활용하는 부대·부속사업 등 수입 경로도 다변화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공공 부지에 철도역과 역세권을 동시 개발하고 개발 이익을 철도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령 철도 역사 출입구를 건물형으로 조성하고 청년임대주택 등을 건설하면 국민은 요금 인하와 역세권 거주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사업자는 수입을 늘릴 수 있게 된다.

민간은 철도 시설을 활용한 창의적 부속사업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부속사업은 상가임대·광고 등으로 제한적이었다면 앞으로 민간사업자는 철도 이용객이 적은 새벽·낮 시간에 열차 1량을 택배 칸으로 활용하는 등 물류 사업도 벌일 수 있다.

국토부는 민자철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철도관리지원센터’와 같은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매년 운영을 평가하기로 했다. 어 차관은 “사업성 좋은 지역에는 정부 재정과 민간투자를 병행해 철도를 건설하고 민간투자로 절약된 정부 재정분을 활용해 메가시티 등 지방 공간 구조를 개편하는 신규 철도 사업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