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2060년 국내총생산(GDP)이 5%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아동수당과 육아휴직 급여를 두텁게 지원하는 등 저출산 대응 예산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까지 끌어올려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국회에서 저출산 극복을 주제로 열린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실장은 “2017년 전망 당시 2060년 합계출산율이 1.05명인 최악의 시나리오라면 중위 시나리오(2060년 1.38명)보다 GDP가 5% 하락한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2020년 업데이트된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2060년 합계출산율이 1.02명까지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GDP 하락률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 실장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족예산 비중은 1.56%에 그쳐 OECD 평균(2.29%)에 못 미친다”며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프랑스와 스웨덴·독일 평균(3.37%)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가족예산으로는 아동수당과 육아휴직 급여 등 출산 및 보육 지원 정책이 있다. 강대훈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 역시 “아동수당과 부모 휴가 등 기본적인 가족 지원을 위한 예산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150만 원)을 늘려 남성의 제도 사용률을 높이고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데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올해 최저임금으로 월급(201만 원)을 받는 노동자도 육아휴직시 상한 제한에 걸려 임금이 줄어들게 된다”며 “이렇게 낮은 소득대체율로는 여성 중심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고용보험 가입자뿐 아니라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 수급 대상을 만 8세 미만 아동을 둔 자에서 17세 이하 아동을 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