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행안부올해 전국 지자체 연간 총예산이 300조원을 처음 넘어섰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자체 총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5.9% 늘어난 30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세입은 지방세 115조 3000억 원(37.7%), 보조금 77조 8000억 원(25.5%), 교부세 63조 4000억 원(20.8%), 세외수입 24조7 000억 원(8.1%), 지방채 2조 9000억 원(0.9%) 등으로 구성됐다.
예산이 늘어난 주요 배경은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와 교부세가 각각 6.2%, 8.6%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해 발생한 강원 레고랜드 사태로 지방채무 관리가 강화되면서 지방채는 28.5% 급감했다.
지자체 재정자립도(재원에서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는 0.2%포인트 오른 50.1%를 기록하면서 2020년 이후 3년 만에 50%를 웃돌았다. 재정자주도(전체 세입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 역시 74.1%로 1년새 0.7%p 상승했다.
지자체 예산 지출 중에서 사회복지·보건 분야 증가폭이 7조 8000억 원(8.3%)으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는 환경(1조8000억 원·6.4%), 농림해양수산(1조 7000억 원·8.7%), 교통·물류(1조 6000억 원·6.8%) 분야가 뒤를 이었다.
시도별(본청·총계 기준)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예산 증가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서울로 6.7% 늘어난 4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증가율로는 제주가 10.5%로 가장 높았고, 경기는 0.6%로 가장 낮았다. 올해 지방재정 규모를 담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는 다음달 중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부동산 침체, 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