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를 지키기도 어려울 수 있다는 비관론이 잇따르고 있다. 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1%에 머물렀다. 씨티은행은 0.8% 성장을 예상했고 노무라증권은 -0.1%로 역성장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2%가량인 잠재성장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나빠지면 성장률 평균치가 1% 선을 밑돌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경기 상저하고(上低下高)’ 가능성이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시장의 ‘리오프닝’ 효과가 예상을 밑도는 데다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수출 부진이 길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기관들은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한 달 전보다 0.3%포인트 높인 6.0%로 끌어올리면서도 한국에 미칠 긍정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연속 감소해 ‘수출 한국’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큰 폭 감소하면서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1.8%에서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게다가 내수 침체까지 겹치면 일본처럼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출범 1주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 경제팀은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수주 확대 노력 등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자면 주력 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와 수출 품목·시장 다변화를 서둘러야 한다. 골드만삭스가 연평균 33%의 수출 증가율을 예상한 K배터리나 수주 대박을 터뜨린 K방산처럼 신수종 산업을 속속 키워내야 한다. 이를 위해 실질적인 규제 혁파와 과감한 금융·세제 지원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노동 개혁 등으로 경제 구조와 체질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경제팀은 국내외 경제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전방위 비상 대책을 세워 조속히 경제 위기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