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한도 상향 합의 또 불발…바이든, G7 불참도 고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등이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19일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불참도 배제하지 않은 가운데 양측은 12일(현지 시간) 추가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매카시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부와 백악관에서 1시간가량 부채한도 문제를 논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별도 기자회견에서 “의회 지도자들에게 예산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지만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협 아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불참 가능성에 대해 “(불참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그럴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해 협상 타결 의지를 드러냈다. 매카시 의장은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면담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자신의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며 “어떤 새로운 움직임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 공화당은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정부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자체 예산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 공화당 집권 시절 민주당은 아무 조건 없이 부채한도를 상향했다며 이번에도 공화당이 조건 없이 부채한도를 올리고 재정 개혁 문제는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미 재무부 차입자문위원회(TBAC)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지지부진한 부채한도 상향 협상 혹은 디폴트의 부정적 영향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다”며 “디폴트의 장기적인 영향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골드만삭스 등 월가의 17개 TBAC회원그룹 등이 작성한 이 서한은 또 “부채한도를 폐지하고 책임재정을 강조하기 위한 다른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이다. 2021년 12월 미 의회는 법정 부채한도를 31조 3810억 달러로 증액했지만 올 1월 상한선에 도달했다. 지금은 재무부의 특별조치로 디폴트를 면하고 있지만 재무부는 이르면 6월 1일 특별조치 수단이 바닥나며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6월 초 만기 도래하는 미 국채 수익률은 급등(국채 가격 급락)했다. 6월 6일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9일 장중 5.53%까지 올라 전날의 4.85%에서 껑충 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