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인 10일 결의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 퇴진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윤 정권은 노동 개혁의 거짓 명분을 내세워 노동 개악과 노조 말살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1년간 노동자의 삶은 철저히 파괴됐다”며 “위력적인 투쟁으로 반드시 정권을 끌어내리겠다”고 겁박했다. 민주노총은 6월 최저임금 투쟁, 7월 총파업 등으로 정부에 대한 압박과 투쟁 수위를 높일 것임을 예고했다.
마침 이날은 검찰이 전 민주노총 간부 4명을 간첩 활동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한 날이었다. 민주노총이 ‘대통령 퇴진’ 이벤트를 벌여 전 간부들의 충격적인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을 피해보려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 따르면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 씨 등 4명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서 발견된 북한 지령문만 90건이나 됐다. 북한의 지령은 한국에 큰 사건이나 정치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하달됐고 주로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이었다. 북한은 이들에게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의 송전선망 마비를 위한 자료 입수를 지시하기도 했다. 전 민주노총 간부들이 북한에 보고한 문건 24건도 적발됐다. 이들은 북과 교신할 때 김정은을 ‘총회장님’, 노동당 문화교류국을 ‘본사’, 민주노총을 ‘영업1부’로 불렀다고 한다.
전직 간부들의 간첩 활동 의혹이 속속 드러나는데도 민주노총은 검찰 수사를 ‘공안 탄압’이라고 강변할 뿐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 퇴진’ 운운하며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 말고 반국가 활동 의혹에 대한 진실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누구라도 잘못이 있으면 사과하고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 이 와중에 참여연대가 10일 ‘윤석열 정부 1년, 교체해야 할 공직자’ 8인을 발표해 논란을 빚고 있다. 참여연대는 업무 수행에 뚜렷한 잘못이 없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교체 1순위라고 주장했다. 이제는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정치·이념적 편향성에서 벗어나 노조원과 국민들을 위한 본래의 임무를 수행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