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의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한데 대해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작년 1월, 분명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면서 간호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국가의 합당한 처우를 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말했다”며 “그런데 별안간 지금 와선 간호법으로 국민 권리가 제한될 것이라며 간호사들을 이기적인 이익집단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년 1월의 대선후보 윤석열과 지금 대통령은 다른 사람이냐”며 “헌법이 권력을 위임한 것은 시민 삶을 바꾸라는 것이지 말을 바꾸라고 위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법사위에서 내내 발목 잡은 갓도 모자라 하다하다 엄연한 대통령의 약속을 가짜뉴스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대통령 변심에 여당까지 덩달아 조변석개한다면 정당이 아닌 종복이라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윤 대통령의 약속 파기, 국회 입법권 부정하는 거부권 행사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대로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재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