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주최로 열린 간호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이 끝난 뒤 한 참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간호사들이 반발한 가운데 경남간호사회 회장이 규탄 기자회견 중 오열하다 실신했다.
16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남정자 경남간호사회 회장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간호법 거부권 행사 관련 긴급 기자회견 중 쓰러져 인근 서울순천향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남 회장은 현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협회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약속은 근거와 기록이 차고 넘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약속을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의료단체 대표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반면 간호법 저지 투쟁을 벌여온 의사, 간호조무사 단체는 거부권 행사를 환영하며 17일로 예고했던 총파업을 유보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로 다시 이송돼 표결을 거쳐야 한다. 재의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경 간호협회장은 "간호법을 파괴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며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이후 대표자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단체행동 수위나 방식을 논의했다. 방식이 정해지면 당장 17일부터 개시할 가능성도 있으며, 진료보조(PA·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중심으로 업무 외 의료활동을 하지 않는 준법투쟁 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국무회의 의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 등 의료인 면허 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거부권 행사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서는 법 개정을 위한 당정 협의를 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 거부권 의결 결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입법이 아닌 정부 대책만으로 간호사 처우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과 관련해 "간호법 제정과 무관하게 4월 말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간호사 근무 환경을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하겠다"며 "입법과 관련해서는 당과 협의해 방향을 정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는 간호사들에게 "지난 100년 동안 환자의 곁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환자의 곁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한다"며 "간호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단체행동 자제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