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에서 열린 '청년농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마친 후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간호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를 두고 “공약파기”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 안성에서 열린 청년 농업인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신뢰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토대”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헛공약, 공약 파기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모든 국민이 아시는 것처럼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 공약에 따라 여야는 상임위에서 간호법안을 처리했다”며 “그런데 윤 대통령은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그런 객관적 사정이 전혀 없는데도 공약을 어기고, 국회가 처리한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에 공약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그 잘못된 공약을 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에게 구체적 정황을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신뢰가 무너진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가 없다”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주권자를 무시하는 약속 파기 정치,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공약 파기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국민에게 공약 파기에 대해서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간호법 제정은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다”며 “양당의 공통 공약이었던 간호법 제정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