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에서 논란이 된 차액결제거래(CFD) 제도 개선방안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한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 참여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 등 자본시장감시를 담당하는 4개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불공정거래 근절 및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김 위원장은 주식 거래시 CFD 실제투자자 유형을 표기해 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전문투자자 신청 과정을 모두 대면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전문투자자라도 CFD와 같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는 추가적인 요건을 적용하는 내용 등도 포함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CFD와 같은 레버리지 투자 자체는 자본시장에서 널리 활용되는 투자 방식이지만 레버리지 투자가 갖는 본질적인 위험과 시장교란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투자자와 증권사, 감독당국 모두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금융위가 올 한 해 비상대응체계를 발동할 방침이라고도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주요 사건에 대해 금감원과의 공동 조사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검찰과 사건 초기부터 긴밀히 공조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할 예정이다. 또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자본시장법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주가조작 범죄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금감원, 거래소, 서울남부지검 기관장 역시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쳤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위법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엄중한 감시와 조사, 처벌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법 행위에 엄정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 향후 사전 예방적 시장감시 기능 강화, 조사업무 조직 체계 개편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최근 주가 급락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거래 적발 체계상 부족했던 부분 전반을 재점검하고 있다”며 “향후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유관기관 수사·조사 적극 지원, 시장감시 기준 및 심리기법 고도화, 시장감시 활용 정보 확대 등 제반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석조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은 “자본시장 범죄 대응은 골든타임이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유관기관간 체계적인 정보공유, 신속한 대응 시스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공정거래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집행에서 더 나아가,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해 범죄자들이 더 이상 자본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