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재산 부정사용 의심 의료법인 20곳 전문 회계사 동반 지도·점검

부산시는 2022년 의료법인 사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재산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법인 20곳에 대해 오는 9월까지 전문 회계사와 함께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도·점검에서 발견되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법인의 재산관리현황, 부대사업, 임직원 취·해임 관계, 정관 관리 등이다. 지난해에는 의료법인 10곳에 대해 시정 조처하거나 설립 허가 취소,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지난해 104곳의 사업실적 분석 결과, 의료법인의 재정현황은 전반적으로 타 업종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고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 또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법인은 22곳, 재산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법인은 20곳, 적자운영 법인은 34곳으로 확인됐다.

자본잠식에 빠진 법인 수는 전년도와 같았으나 적자운영 법인이 9곳 늘었다. 특히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에서 적자운영 법인이 8곳 늘었고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법인 2곳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초과 공급으로 인한 요양병원의 부실 운영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2026년까지 부산 시내 요양병상은 1만 2000 개 이상 초과 공급될 전망이다. 전체 요양병상 중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57%로 높은 상황이다.

시는 일부 의료법인에서 법인사무 담당자의 잦은 변경 등으로 관계 법령이나 행정업무에 미숙한 경우가 있어 행정절차에 대한 컨설팅도 병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