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집회는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렵다”며 과잉·불법 시위에 대한 엄단을 주문한 것은 노조를 비롯한 이익집단의 집단행동이 법치마저 무너뜨리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국민의 편익을 볼모로 잡고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을 풀어보려는 상습적 집단행동에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노조 회계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는 등 노조의 불법적 행태를 지적해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헌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며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한다”면서 “그러나 이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보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16~17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집회를 거론했다. 당시 시위자들이 인도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판을 벌였을 뿐 아니라 시위 후 남겨진 쓰레기가 100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집회를 막기 위해 법 집행 공무원들의 신분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선 경찰 등이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불법 시위 제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지 않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외교 슈퍼위크’의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17~22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비롯해 13건의 정상외교를 잇따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안보·가치 연대, 한미일 협력 강화를 염두에 두고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며 “우리가 지향하는 모든 외교는 자유와 법치 그리고 규범에 기반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