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청사. 사진 제공=경기도경기도가 2026년까지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170개소씩 확충해 공공 보육 이용률을 현재 34%에서 50%까지 끌어올린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567개 읍·면·동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읍·면·동은 총 136곳(약 24%)에 달한다. 이 중 영유아 수가 300인 이상인 곳은 68곳이다.
반면 남양주시 다산1동과 화성시 동탄7동은 국공립어린이집이 각각 22개소, 평택시 고덕동은 21개소, 하남시 감일동은 17개소가 몰려 있어 지역별 불균형이 심했다.
이는 2019년부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신도시 공동주택단지에 집중 설치됐기 때문이라고 도는 풀이했다.
현재 도내 어린이집은 폐원문제가 난제로 떠올랐다.
2018~2022년 5년간 경기도에서는 총 498개 어린이집이 폐원했다. 연평균 820개 어린이집이 문을 닫은 셈이다. 2022년에는 882개, 올해는 4월 기준으로 421개가 폐원해 현재 경기도에 남은 어린이집은 9080개 정도다.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은 도내 영유아 수는 2018년 81만 6247명에서 2022년 65만 4856명으로 20%가 급감한 상황과 맞물려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기준을 지역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비율이 낮은 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낮은 시군,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90% 이상으로 수요 대비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 정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비를 최대 3억 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신축 부지확보가 어려울 경우, 원도심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권장하고 있다. 쇠퇴지역과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공동이용시설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등 우선지원대상은 지원액 3억 원의 10%를 보태 지원한다.
그간 정액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국비가 지원됐지만 공사단가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는 국공립 신축이나 기존 어린이집 국공립으로 전환하는데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공사비가 큰 부담이었다.
경기도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관리동에 운영 중인 어린이집이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폐원한 관리동 어린이집을 활용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면 기존 국비 지원 최대 1억 5000만 원에 도비로 최대 1억 2000만 원을 공사비를 추가 지원한다. 2023년 총 20개소를 지원하며 2026년까지 총 80개소를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올해 3~4월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총 2089개 관리동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699개를 제외한 1390개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전환 의사를 내비쳤다.
이런 확충 계획이 자리를 잡으면 2026년까지 매년 170개소 이상 확대해 공공 보육 이용률을 현재 34%에서 2026년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윤영미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보육 수요가 적은 구도심 일반주택단지와 구축 공동주택단지일수록 보육 사각지대 커지고 있다”며 “경기도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도민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을 적극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