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수 재추계, 이르면 8월 발표"

정부가 이르면 8월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올 3월까지 세수가 전년 대비 24조 원 덜 걷히는 등 세수 결손 가능성이 커지자 올해 세수 전망을 다시 진행해 세계잉여금(지난해 쓰고 남은 돈), 불용 예산 활용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상속세 개편(유산세→유산취득세)에도 속도 조절에 나서는 등 점점 커지는 세수 펑크 우려에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3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쯤이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실적이 잡힐 것”이라며 “가능하면 8월, 늦어도 9월 초에는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기재부는 올해 국세가 400조 5000억 원이 걷힐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경기 둔화에 따른 법인세·양도소득세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올 3월까지 국세는 전년 대비 24조 원 덜 걷혔다. 하반기 경기 반등 폭도 크지 않을 공산이 커 정부가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예상 세수 규모를 줄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추계가 이뤄지면 세수 부족에 대응할 방안도 한층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여전히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추 경제부총리는 “세계잉여금, 기금 재원 등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지금보다 세수 상황이 안 좋아지더라도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올 예산은 이미 60조 원가량의 적자 국채 발행을 전제로 편성됐다”며 “추가로 빚을 더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잉여금, 올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불용 예산,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세수 펑크에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는 세수 감소에 대한 긴장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특히 상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것에 대한 속도 조절을 공식화한 점이 눈에 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상속세 개편안이 담긴다고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이르다”며 “추가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필요할 때 공론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 개정안에 개편 방안을 담겠다고 밝혔는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재산 총액에,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 가액에 세금을 매기는 체계다. 즉 유산취득세로 개편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다.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점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상속세는 전체 사망자 중 4%(2021년 기준)에만 부과되는 세목이다. 세수 펑크 우려에도 정부가 무리해서 부자 감세에 나서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역전세난에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지자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책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에 있어서는 제한적으로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금반환대출은 주택을 담보물로 돈을 빌린다는 점에서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규제를 받는데 전세금반환대출에 한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