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3조 408억 원을 편성했다.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민생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30일 “민생경제 회복과 동행·매력·안전도시로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3조 408억 원의 추경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서울시 전체 예산은 기존 47조 2420억 원에서 3조 408억 원 늘어난 50조 2828억 원이 된다. 전년도 최종 예산인 52조 3072억 원보다 2조 244억 원 감소해 정부의 긴축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올 상반기 발표한 정책을 중심으로 한 ‘시민과의 약속 이행’ 분야에 6750억 원을 편성했다. 저출산 위기 극복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난임부부는 어떤 시술을 선택해도 총 22회의 횟수 내에서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자동결 시술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산모에게 소득기준 제한없이 산후조리원 비용 100만 원도 신규 지원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확대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만 24~36개월 영아에 대해 월 30~60만 원의 친인척 돌봄비를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근로자에게는 최대 120만원의 육아휴직장려금도 지급한다.
고물가 등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1192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이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통학·출퇴근 교통비를 월 4만 원 지원한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도 확대한다.
대중교통 요금인상 시기가 하반기로 늦춰지면서 늘어난 운송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운영기관에 48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305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시내버스 업체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부족분을 추가 지원하고 마을버스에도 176억 원의 재정을 지원한다.
청년안심주택 입주가구 1703호에 대해 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추가 지원한다. 재건축 사업 정상화에 따라 재건축 단지의 공공임대주택 매입비도 추가 지원한다.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거주지에 있는 주거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26억 원을 투입한다. 매일 24시간 중증·응급 소아진료가 가능하도록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3개소와 안심병원 8개소도 지정·운영한다.
사회안전망 조성을 위해 1439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지하철 5·8호선 전동차 298칸을 교체하는 데에 588억 원을 편성했다. 도림천 일대의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신림공영차고지 지하 2층에 설치하는 빗물저류조의 공사비를 추가한다. 배수 성능이 저하된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도 63억 원을 투입한다.
내년 예산 중단이 예정된 TBS(교통방송)에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 73억 원을 편성했다. 상업광고 허가 심의 장기화로 하반기 방송 중단 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혁신안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립대 운영 지원비로도 147억 원을 편성했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더욱 힘들어진 취약계층을 보듬고, 글로벌 도시 경쟁력를 강화하기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시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각종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