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 사진 제공=서울시재건축·재개발 조합과 추진위원회의 초기 자금 확보를 돕기 위해 제공하는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대출이자가 9년 만에 4%대로 진입했다. 올해 1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올린 데다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어 융자이자가 기준금리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023년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자는 4.0%(신용대출)로 지난해 대비 0.5%포인트 올랐다. 조합과 추진위(건축 연면적 50만 ㎡ 이상 기준)는 설계비·운영자금 등 단계별로 필요한 경비의 80% 내에서 최대 60억 원, 15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융자 기간은 5년으로 서울시 승인을 거쳐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초기 자금이 부족한 추진위와 조합을 대상으로 공공자금을 활용한 정비사업 융자지원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공사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불필요한 유착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봐서다. 이율 5.8%로 시작한 상품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3.5%를 유지해왔다.
이번 인상은 9년 만으로 시는 지난달 해당 상품에 대한 금리 인상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경된 이율은 2023년 신규 대출 건은 물론 올해 상환을 연장하는 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2023년 이전 융자 건 중 상환 기간이 남은 상품은 기존 이율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당초 3~4월 중 융자 공고를 시작하려 했으나 기준금리가 3.5%까지 오른 데 더해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열리며 상품이 사실상 ‘마이너스금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며 “논의를 거쳐 적어도 기준금리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데 합의가 이뤄졌고 금리가 더 오른다면 융자이자도 추가 인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지원 예산은 3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억 원가량 늘었다. 지원 예산은 지난 5년간 160억~170억 원대를 유지해오다 지난해 240억 원으로 70억 원가량 증액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이 다시 활기를 띠고 융자 신청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증액을 결정했다”며 “7월부터 시공사 선정 시기가 당겨지며 시공사를 통한 초기 자금 조달이 다시 가능해지나 여전히 시장금리 대비 저렴해 비교우위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