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수도권정비계획법 다시 논의할 때"

이재준 수원시장은 1일 “우리나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1년을 앞두고 이날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과거에 선진국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했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가경제 발전이 저해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자 대대적으로 뜯어고쳤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시장은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수원에서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며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도시는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14개 시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됐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인해 다른 권역보다 기업 부담이 늘어난다.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타 지자체로 떠나는 상황이라고 이 시장은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 3월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연구원이 수도권 1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 이전 및 신·증설 의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28.9%가 ‘5년 내 비수도권 이전 혹은 신·증설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구역에 있는 기업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도 했다.

이 시장은 기업 유출과 맞물려 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추세를 우려했다.

그는 “2000년 89%였던 수원시 재정자립도는 올해 46%로 20여 년 만에 반토막이 됐고, 경제 활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기업과 투자를 유치해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해야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수원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경기국제공항 건립과 관련해 수원시 안팎에서 다양한 이견이 표출되는 상황에 대해서 “과정에 이견이 있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될 것이고 곧 극복될 것”이라며 “모두 경기국제공항이 잘 만들어지고, 이웃도시(화성시) 경제가 활성화 되고, 대한민국의 거점공항이 되는 것을 바랄 것. 이런 논쟁 속에서 합의가 되고 중지가 모아질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 시장은 경기국제공항 유력 후보지인 화성시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키를 갖고 있는 이웃도시 시민들, 특히 화성시장과 많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며 “화성시장과 시민, 시의원들을 존중해야 (경기국제공항이)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1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 “시민의 시정 참여를 이끌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며 “이제 수원은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 가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 참여가 필요한 정책·사업으로 모바일 시정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 수원형 통합돌봄사업 ‘수원새빛돌봄’, 마을 곳곳에 조성하는 ‘손바닥정원’, 재난에 대응하는 ‘새빛 안전지킴이’ 등을 거론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이제 수원은 우리 삶 주변의 안전, 건강, 풍요,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도시로 나아가겠다”며 “시민 모두의 삶을 지키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