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를 앞둔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붙은 올해 최저임금 안내 현수막.국내 자영업자 2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폐업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만큼 한계 상황으로 몰렸다며 올해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 ‘최저임금 및 경영·근로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영업자 58.4%가 내년 최저 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4일 밝혔다.
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의견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하(11.2%) △동결(47.2%) △1~3%미만 인상(18.8%) △3~6% 미만 인상(13.0%) △6~9% 미만 인상(2.8%) 등이었다.
최저임금의 동결·인하를 요구하는 응답 비중은 숙박·음식점업(67.5%), 교육시비스업(65.6%)에서 비교적 더 높았다. 제조업은 59.1%,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은 57.3%였다. 전경련은 “숙박·음식점업은 최근 식재료비 상승으로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관련 소비 부진까지 겹치면서 인건비 인상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자영업자 10명 중 4명(43.2%)은 이미 현재의 최저임금(시급 9620원)도 경영에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자영업자의 절반을 넘는 55.0%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여부와 관계 없이 현재도 이미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이 1~3% 미만 인상할 경우 9.6%, 3~6% 미만 인상 시 7.2%가 각각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판매가격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40.0%가 최저임금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가격을 인상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 1~3% 미만 인상 시’는 18.6%, ‘3~6% 미만 인상 시’는 15.8%가 판매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전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5%대까지 오를 경우 자영업자의 절반 가량(49.0%)은 ‘폐업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응답한 자영업자의 36.2%는 ‘이미 현재도 한계 상황’이라며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자영업자의 7.6%는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할 경우’, 5.2%는 ‘3~6% 미만 인상할 경우’ 폐업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자영업자들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8.7시간, 월 평균 휴무일은 4.0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하면 일 근로시간은 0.6시간 줄었고 휴무일은 0.2일 늘었다. 전경련은 “자영업자들의 근로 실태가 지난해보다 개선됐다”면서도 “임금 근로자들에 비해서는 하루 0.5시간 더 일하고 한 달에 2.6일 덜 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자영업자들이 꼽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의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는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28.2%)으로 나타났다. 이어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26.2%),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13.8%), 최저임금 산정 기준 보완(13.2%) 등이었다.
전경련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경기침체, 고물가 등으로 가계소비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판매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며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이미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