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지난 4월 2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등을 촉구하며 탑승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시민단체들의 국고보조금 비리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 장애인 단체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불법 시위 참가자들에게 돈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교통 방해 시위’ 참여자에게 지급한 일당의 출처가 서울시 보조금이었다는 근거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전장연이 서울시에 제출한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실적 보고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보고서에서 전장연은 “권익 옹호 및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을 했다”고 밝혔지만 증빙 사진에는 전장연이 서울 도심 도로를 점거하고 버스 운행을 방해한 2021년 11월 24일의 불법 시위가 포함됐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2020~2022년 서울시의 중증장애인 일자리 보조금 총 81억 원 중 71억 원(88%)이 전장연의 몫이었다. 하 위원장은 “사실상 전장연 특혜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특위는 수사 의뢰 등 보조금 환수 절차에 돌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부정 사용 시민단체 명단 공개, 보조금 감사 기준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도 7일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국고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 들어간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보조금을 시위 참가자의 일당으로 지급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면서 “혐오를 조장하고 갈라치기를 하는 것”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민간단체들의 보조금 관련 불법 의혹 등과 관련해 “비리를 단죄하고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