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실태조사 체계 일원화…부동산원서 조사 전담

정부가 전국의 빈집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 체계를 일원화한다. 빈집의 정의는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으로 통일하고 한국부동산원이 빈집조사를 전담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빈집실태조사의 세부 추진절차와 지방자치단체의 빈집관리 전담부서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도시와 농어촌의 빈집 발생 원인, 정비 방향 등의 차이로 인해 빈집 제도가 별도로 규정돼 지자체의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판정된 빈집 수와도 차이가 있어 혼선이 발생했다.



이에 세 부처는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해 빈집의 기준과 평가항목을 통일하고 전국 빈집모니터링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토대로 빈집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으로 정의하며 1~3등급으로 등급을 구분한다. 빈집조사 기관은 한국부동산원으로 단일화하고 행정구역 단위별로 조사를 실시한다. 지자체별 빈집정보를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집해 전국 단위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세 부처는 이달부터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빈집정보를 알 수 있는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합 구축한다. 이를 통해 빈집 발생 현황과 추이, 정비 현황 등 시·군별 통계 등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의 빈집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