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민단체를 비롯한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22개 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운용하던 기금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기금관리 기본조례안’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11알 밝혔다. 사업 추진 부서가 자체 위원회의 형식적 심의로 기금을 이른바 ‘셀프 지원’하는 문제를 애초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이달 중 입법 예고한 뒤 8월 말 개회하는 서울시의회 임시회 때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에는 16개 기금과 25개 계정이 있고 기금 또는 계정별로 각각의 설치운용조례와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개별 조례에 따라 실무부서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면 시 공무원, 시의회 의원, 민간단체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조례안은 서울시장 직속인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아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해 현재 22개 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을 통합 관리·운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금이 생길 때마다 위원회가 꾸려야 한다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민간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이 곳곳에서 부정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자 전국 243개 지자체가 민간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본예산 기준 연도별 민간 부문 지방보조금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13조 3296억 원에서 매년 증가해 2022년에는 17조 1192억 원으로 5년 만에 28.4% 급증했다.
이번 조사에서 지자체들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받는 부정 수급 여부 및 지출 서류 조작과 같은 회계 처리 위법성 등의 문제를 중점 점검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와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올 연말까지 지방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조금 집행 전 과정에 대한 관리 및 온라인 공개 등을 통해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