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연합뉴스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개편해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러시아가 상임이사국 지위를 남용해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을 무력화하면서 ‘안보리 무능론’이 일자 구조적 차원의 변화를 꾀하는 모습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12일(현지 시간)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가 올가을 유엔본부에서 열릴 총회를 앞두고 193개 유엔 회원국 대표들과 접촉해 안보리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내놓은 개편안의 골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의석을 6개가량 늘리되 신규 이사국에는 거부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브라질과 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최근 존재감을 키운 ‘글로벌 사우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도 현 상임이사국의 영향력 약화를 막을 수 있다고 WP는 설명했다.
현재 안보리는 주요 안건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과 2년 임기로 교체되는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극소수의 초강대국이 국제 정세를 좌우하던 창설 시기(1945년)에 정해진 운영 방식이 다자주의로 전환하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대러 제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대북 제재 등에 족족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구속력 있는 결정’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지킨다는 안보리의 존재 목적이 유명무실해졌다. 이에 유엔 회원국들 사이에서 안보리 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전반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에서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도 새로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돼야 하며 현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사용도 ‘드물고 특별한 상황’으로 제한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안보리 개편안 세부화에 속도가 붙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다만 WP는 구체적인 개편 방식을 정하는 과정에서의 의견 충돌과 유엔헌장 개정 요건(회원국 128개국 이상 찬성, 안보리 상임이사국 만장일치 승인 등)을 고려했을 때 개편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