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 관련 기자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제도 개선 권고 실적이 전현희 위원장 체제에서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전 위원장의 근태 문제 등과 맞물려 본연의 업무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 위원장이 취임한 2020년 6월 28일부터 올 4월 말까지 권익위의 제도 개선 의결 건수는 총 105건으로 전임인 박은정 위원장 임기 때 실적(177건) 대비 4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취임한 7명의 권익위원장 중 전 위원장 기간의 실적이 가장 낮았다.
월평균 건수로 보면 양건(9.1건), 이재오(9건), 김영란(5.8건), 이성보(5.2건), 성영훈(4.3건), 박은정(4.9건) 등 전임 위원장 체제와 비교해 전 위원장 때는 3.1건에 그쳐 격차가 컸다. 박 전 위원장 재임 중 추진돼 전 위원장의 취임 후 마무리된 사건 9건을 빼면 월평균 실적은 2.8건으로 급감한다.
제도 개선은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들에 대해 관계 기관의 개선을 권고하는 권익위의 핵심 업무다. 부패 방지, 고충 민원 해결, 행정심판 등 신고·청구로 이뤄지는 수동적 업무와 달리 권익위가 능동적으로 행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전 위원장 역시 취임사와 수차례의 인터뷰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임기가 보름도 남지 않은 전 위원장이 쓰라린 성적표를 받으면서 그간의 행보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9일 발표한 ‘공직자 복무 관리 실태 등 점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까지 근무지가 세종청사로 분류된 89일 중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한 날이 83일(93%)로 파악돼 ‘지각 논란’이 불거졌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 위원장은 올 1월 30일 기준 총 643일을 출근했는데 이 중 439일(68%)을 출장일로 기재했다. 의원실이 상세 내역을 요구하자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 참석 등(5일 출장), 언론사 인터뷰 등(7일 출장)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다수 발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