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지난 1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국정원 문건을 놓고 설전을 벌였던 한덕수 국무총리를 겨냥해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허위주장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고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은 정부와 미리 구체적인 질문과 자료를 모두 보내 잘 짜여진 시나리오에 따라 쇼를 하라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찰 피해자들이 국정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 합법적으로 받은 문건이고, 이를 전달 받아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공개한 것”이라며 “그러나 한덕수 총리는 문건의 진위를 문제 삼고 국회법을 들먹이면서 답변을 거부하고 회의를 파행으로 이끌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가 국회법을 거론하며 답변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질문요지서 사전 제출은) 정부에서 답변 준비를 충실히 하라는 취지이지, 질문요지서에 관련 내용이 없으면 답변을 거부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며 “요지서에 ‘보도지침 선거개입’ 문건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국회법 위반’이란 주장을 하고 답변을 거부한 것은 국회법에 대한 의도적 오독이자 궤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방통위원장 후보로서 이미 국민들로부터 낙제점을 받은 이동관 특보를 정권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대정부질문을 의도적으로 파행시킨 것이 아니길 바란다”며 “국회법이라는 허위 주장을 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무력화시킨 한덕수 총리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 총리는 전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고 의원이 문건을 공개하며 “블랙리스트 아니냐”, “사찰로 보이는데 어떤가”라고 질문하자 48시간 전에 질문 요지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는 국회법을 언급하며 “서류와 관련된 것이 단 한 번도 48시간 이전에 저한테 전달된 바가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