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판이 공감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는 정치를 포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에 막혀 입법부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의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며 국민을 향해 쉼 없이 칼을 휘두른다”며 “완장 찬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권익위와 선관위를 무릎 꿇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분신해 숨진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 씨를 거론하며 “정부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이어 “대통령이 말하는 ‘우리 국민’에는 정부와 생각이 다른 노조, 시민단체, 국민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제4의 권력이라는 언론 상황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MB정권의 검증된 ‘언론탄압 선봉장’이자 ‘언론장악 기술자’를 앉히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마치 오늘만 사는 것처럼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해방된 지 이미 80년 세월이 지났지만 일본은 아직도 강제동원에 사과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제3자 변제’를 내세워 일본의 사과 기회마저 없애버렸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 양보만을 담아 내준 물 컵을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채우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강조했다. 그는 “점증하는 북한도발에 대비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대응에도 함께 할 일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한 ‘전략적 자율외교’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념중심 진영중심의 ‘맹목적 편향외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 “234일이란 긴 시간이 지났지만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안전의 무한책임자인 집권여당은 야4당이 발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마저 반대하고 계신다”며 “참으로 비정하다”고 탄식했다.
이 대표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 치부하며 사법조치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당당하지 못한 처사다. 비겁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다른 피해국들처럼 반대의사를 명백히 발표해야 한다. 피해국들과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금지 임시조치도 요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