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巨野, 국정 발목잡기와 사탕발림 선심 정책이 ‘미래 준비’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희망의 원천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모두에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민생·경제·정치·외교·안전을 포기한 ‘5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물가 상승, 가계 부채 증가, 소득 양극화, 저성장 등의 책임을 모두 윤 정부에 돌렸다. 또 “압수 수색, 구속 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이 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문제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일본 정부를 대신하듯 안전성만 강변하지 말고 주권국가답게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반일 정서 조장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에 앞서 17일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이제 오염수가 아니라 ‘핵 폐수’로 부르겠다”며 비과학적 괴담으로 공포를 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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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다수당인 민주당은 경제 살리기 입법을 뒷받침하기는커녕 되레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 이 대표가 민생을 내세우면서 이날 제시한 대책은 주로 현금을 풀자는 선심 정책이었다. 그는 에너지물가지원금(11조 원), 주거안정지원금(7조 원) 등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가 부채 급증과 올해 세수 펑크 등을 고려하면 현시점에 추경 카드를 꺼낸 것은 재정 건전성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국가 채무(D1)는 문재인 정부 5년간 400조 원 급증해 지난해 1000조 원을 훌쩍 넘어섰다. 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 추경을 거론할 게 아니라 재정 준칙 법제화, 구조 개혁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국정 발목 잡기와 사탕발림 정책은 결코 ‘희망의 원천’이 되지 못하고 미래 세대에 큰 부담만 안겨주게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미 체포동의안 부결로 ‘방탄’ 혜택을 받은 이 대표는 이날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소환한다면 100번이라도 응하겠다”고 말했다. ‘진정성 없는 꼼수 발언’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이 대표는 자신의 말대로 더 이상 당을 ‘방탄’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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