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희망의 원천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모두에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민생·경제·정치·외교·안전을 포기한 ‘5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물가 상승, 가계 부채 증가, 소득 양극화, 저성장 등의 책임을 모두 윤 정부에 돌렸다. 또 “압수 수색, 구속 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이 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문제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일본 정부를 대신하듯 안전성만 강변하지 말고 주권국가답게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반일 정서 조장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에 앞서 17일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이제 오염수가 아니라 ‘핵 폐수’로 부르겠다”며 비과학적 괴담으로 공포를 조장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다수당인 민주당은 경제 살리기 입법을 뒷받침하기는커녕 되레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 이 대표가 민생을 내세우면서 이날 제시한 대책은 주로 현금을 풀자는 선심 정책이었다. 그는 에너지물가지원금(11조 원), 주거안정지원금(7조 원) 등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가 부채 급증과 올해 세수 펑크 등을 고려하면 현시점에 추경 카드를 꺼낸 것은 재정 건전성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국가 채무(D1)는 문재인 정부 5년간 400조 원 급증해 지난해 1000조 원을 훌쩍 넘어섰다. 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 추경을 거론할 게 아니라 재정 준칙 법제화, 구조 개혁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국정 발목 잡기와 사탕발림 정책은 결코 ‘희망의 원천’이 되지 못하고 미래 세대에 큰 부담만 안겨주게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미 체포동의안 부결로 ‘방탄’ 혜택을 받은 이 대표는 이날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소환한다면 100번이라도 응하겠다”고 말했다. ‘진정성 없는 꼼수 발언’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이 대표는 자신의 말대로 더 이상 당을 ‘방탄’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