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분기 연속 오른 전기 요금이 3분기(7~9월)에 동결된다. 한국전력공사는 21일 연료비 변동에 따른 연료비조정단가를 3분기에 1㎾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철 성수기에 국민의 부담 가중이 우려되는 데다 국제 에너지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되자 정부가 요금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누적 적자는 2021년 이후 올해 1분기까지 무려 44조 6000억여 원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데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선거를 앞두고 전기 요금 인상을 외면한 탓이 크다. 이런데도 한전은 신규 채용을 늘리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등 방만 경영을 일삼았다. 또 호남 표를 얻으려는 문 정부의 공약에 편승해 1조 원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한전공대 설립을 강행했다. 한전은 비난이 거세지자 지난달 25조 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전 직원 임금 인상분 반납 논의는 한 달째 지지부진하고 지역사업소 통폐합도 진척이 없다. 노조는 “명분 없는 임금 인상분 반납에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가 파산 직전인데 한 해 오른 임금조차 반납할 명분이 없다니 기가 막힌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뼈를 깎는 구조 조정 등 한전의 더욱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전기 요금 인상의 숨 고르기는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산업 경쟁력 훼손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기 요금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4분기 이후 전기 요금을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 당초 정부가 한전 경영 정상화를 위해 올해 ㎾h당 51.6원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산정했는데 1·2분기를 합한 요금 인상 폭은 21.1원에 그쳤다. 물가 안정을 주도하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정부 재정 문제 등을 감안하면 전기 요금도 점차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에너지 과소비 구조를 탈피하고 에너지 절감 캠페인을 벌이기 위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저렴한 수준인 전기 요금의 정상화를 더 미뤄서는 안 된다. 전기 요금을 현실화하려면 한전 경영진과 노조의 강도 높은 구조 조정 의지 표명이 선행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