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연구원 개원 1주년 기념 심포지엄 성료

정책평가연구원의 개원 1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성황리에 끝났다.



정책평가연구원(원장 안종범)은 20~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PERI 심포지엄 2023’을 열었다. ‘정책평가, 새 지평을 열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정책평가연구의 발전과정과 미래 △복지정책 평가 △조세 및 재정정책 평가 △노동 및 인구정책 평가 △금융 및 산업정책 평가 △부동산 및 도시정책 평가 등 6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경제자문관을 지낸 리처드 버크하우저 택사스대 교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경제자문관을 역임한 알란 아우어바흐 버클리대 교수, 에너지 분야 석학 켄 코야마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등이 발표자로 나섰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등이 토론 사회를 맡았으며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과 최상대 제2차관,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둘째날 토론자 중 한 사람인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는 “정책이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증거에 기반하지 않고, 과학에 기반하지 않아서 이상한 정책이 되어 한국경제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대표적인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탈원전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이어 “기후변화를 지나치게 강조해 석탄발전을 악마화했고 신규 석탄발전 건설도 지연되는 문제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