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태어난 영·유아 가운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무적자'가 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이중 1%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현재까지 최소 3명이 숨진 것이 확인됐고 1명은 유기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감사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000여명 중 일부의 생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근 경기도 수원에서 한 여성이 아기 2명을 출산하고 살해한 뒤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사건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에 허점이 있는지 들여다봤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 8년 간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사례가 있는지 조사했다.
이 기간 태어난 것으로 신고된 전체 영유아는 261만 3000여명이다. 미신고 영유아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6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70명, 인천 157명, 경남 122명 순이었다.
감사원은 이들 중 약 1%인 23명을 표본조사로 추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어린이들이 무사한지 확인하게 했고, 이 결과 대부분의 아동이 필수 예방접종과 보육지원 등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범죄 등 위기상황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조사에서 아동 사망 사례 1건과 유기 의심 사례 1건도 추가로 발견했다. 감사원은 "경남 창원에서 2022년생 아이가 생후 76일께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 아이는 그간 병원 진료나 복지혜택에서 소외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화성시와 함께 조사한 사례에서는 2021년생 아이를 출산한 보호자가 '아이를 익명의 제3자에게 넘겼다'고 진술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어 경기남부경찰청이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2015년생 한 아이는 출생 직후 보호자가 베이비박스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본 아동 23명에 대한 조사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이에 더해 여전히 안전이 불분명한 나머지 2000여명을 복지부 위기아동 조사 대상에 포함해 전수조사할지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