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 갈등으로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주요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립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의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 공청회는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진행됐다. 오후에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열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에서 간사인 박성중 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 전원이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논의하기 위해 법안소위를 먼저 개최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먼저 열어야 한다며 반대했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장 교체 등 방송 정책에 대한 현안 질의도 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요구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장제원 위원장을 향해 “지독한 이중 잣대이자 월권행위를 했다”며 “국회에 일을 하러 온 것인지 싸움을 하러 온 것인지 모르겠다”고 맹비난했다. 장 위원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에 “계속 소위에 참여하지 않고 우주항공청 특별법 심의에 동참하지 않으면 28일 전체회의도 개의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처럼 최근 과방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야 갈등의 핵심 원인으로는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이 꼽힌다. 앞서 장 위원장은 선출된 직후 전임 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선정한 권한쟁의 심판의 과방위 측 법률 대리인을 해임했다.
여야 갈등의 여파로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가 당초 일정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방위의 한 관계자는 “올해 안에 우주항공청 설립을 완료한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목표인데 야당이 제대로 동참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니 (향후 절차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