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4배가량 키운다. 정부 지원 단가를 기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확대하는 등 전체 예산을 올해 23억 4000만 원에서 내년에 90억 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2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내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단가를 한 끼당 2000원으로 늘리고 전체 예산도 90억 원 이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올해 정부 지원 단가가 1000원, 전체 예산이 23억 400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사업 규모가 약 4배에 이른다.
식수 인원도 올해 234만 명에서 500만 명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 집행률 등을 고려해 최종 예산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약 4000원인 한 끼 식사 금액에서 정부와 학생이 각각 1000원씩 내고 나머지는 대학이 부담하는 구조다. 정부 지원 단가가 늘어나면 대학이 부담하는 금액은 자연히 줄어들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사업을 진행하며 재정 여력이 부족한 대학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있어 지원 단가를 늘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 심의 단계에서 사업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이미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국 모든 대학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기 나온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학자금무이자대출법’ 등을 내놓는 등 여야 가릴 것 없이 청년 잡기용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 이번 대책이 쌀 소비 촉진 등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왜곡하는 트리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전직 재정학회장은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주는 것이 복지 사각지대의 사람을 지원하는 것보다 절실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