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에서 학교 교육 관련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와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교육부가 26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함께 최근 3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출제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분석해 발표한다. 앞서 당정은 수능에 출제되는 킬러 문항을 ‘핀셋 제거'해 수능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이날 발표는 사실상 올해 수능 출제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에도 코로나19에 따른 학습결손 영향 등으로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대인 26조 원을 기록하자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10년 만에 사교육비 대응 전담 조직을 부활시켰다. 이날 발표될 대책에는 EBS 활용과 돌봄 지원, ‘방과 후 과정’ 강화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교육과정을 벗어난 수능 문제'를 사교육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촉발된 '공정 수능'을 위한 대책 역시 이날 발표에 포함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날 최근 3년간 수능과 모의평가 등에서 출제된 킬러 문항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 이와 함께 킬러 문항 배제, 수능 문제 출제·검토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등이 함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최근 대통령의 '킬러 문항' 배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라고도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3일 “당정은 공정한 수능을 위해 공교육 내 교과과정 내 출제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킬러문항은 ‘핀셋 제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입시업체·학원의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조치 등도 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내달 6일까지 사교육 카르텔이나 학원 부조리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일부 대형 입시학원의 경우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교수를 통해 킬러문항을 사들여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공포 마케팅'과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