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사교육 대표 기업인 메가스터디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 건물 모습. 연합뉴스국세청이 대표적 사교육 업체인 메가스터디를 비롯해 대형 입시학원에 대한 동시다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수능 ‘킬러 문항’ 배제 지시를 한 뒤 대형 사교육 업체를 겨냥한 세무조사에 들어간 만큼 앞으로 미칠 파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국세청은 메가스터디를 비롯해 시대인재, 종로학원 등 대형 입시학원 본사에 조사요원을 보내 회계 장부와 세무 관련 정보 확보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일반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윤 대통령이 수능 킬러 문항 배제를 주문한 뒤 교육부는 킬러 문항을 유발한 사교육업계 인사들에 대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라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대형학원의 부당 광고 실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표시·광고법상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판단될 경우 매출액의 2% 범위 이내의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또 교육부가 다음 달 6일까지 집중신고 기간으로 운영 중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들에 대해서도 국내 주요 사정기관들이 공조할 계획이다. 특히 탈루 정황이 드러나면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사법 당국의 수사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은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킬러 문항 문제를 핀셋으로 들어내고 공교육 범위 안에서 출제하겠다라는 정부의 정책에는 전체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현실을 좀 더 있는 그대로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