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반기 주택시장의 최대 리스크로 꼽히는 역전세가 전체 주택시장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하향 안정세가 좀 더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원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역전세 문제를 두고 시각차가 있지만 금융·주택시장 시스템 전체에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추정되는 전세보증금 총규모는 288조 8000억 원이며 이 중 전세 가격이 떨어져 임대 가구가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차액 규모는 24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원 장관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굉장히 큰 위기로 보일 수 있지만 개별 계약 하나하나 보면 시간적으로도 분산되고 고가의 주택의 경우 대출 받아 (보증금을) 갚아준 사람이 이미 많다”며 “급매물로 처분해서 돌려주는 사례 등으로 안분 된다고 하면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되도록 방치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증금 반환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원 장관은 “역전세는 매매가가 하락하면 언제든 생길 수 있는 문제로 매매값이 떨어질 때마다 대출을 풀어서 국가가 지원해 줄 것이라는 신호를 남기면 안 된다”며 “무분별하게 규제를 풀기보다는 가장 짧은 시간, 가장 손을 덜 대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경착륙 방지에 성공했다고 자평하면서 하향 안정 기조가 더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년간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대세 상승은 시기상조이고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나친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방은 거의 얼음장 같은 거래와 가격대를 보이고 있다”며 “국지적인 상승을 해결하기 위해 전체를 겨냥한 정책을 쓰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사례를 검토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집주인의 반환 능력이 문제가 되면 담보가치를 빼고 상환 능력이 반영된 부분만큼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단행된 국토부 1차관 인사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출신으로 국토부 관련 경험이 없어 전문성 논란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원 장관은 “국토부 실무 경험이 부족한 것은 소통을 통해 채우고 빨리 업무를 파악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